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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0-12-27 21:56
[News] 세관 단속 강화 (7월 부터)
 글쓴이 : IN-BEST
조회 : 12,788  
7월 부터 세관의 단속이 강화 되었습니다.

1. 내용

특송물품의 통관목록 기재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,
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세법이 이번에 개정되어,
(관세법 제254조의 2 및 제277조 제2항제3호) 4~6월 공지기간을 거쳐,
이번 7월 1일자 입항분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아래의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의 각 항목별로 5만원~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2.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

(1)수하인 성명 및 주소 기재 오류 : 5만원
(2)명백한 품명 및 규격 기재 오류 : 30만원
(3)포장개수 또는 수량 기재 오류 : 5만원
(4)물품가격 기재 오류 : 20만원
(5)용도구분(개인,회사) 기재 오류 : 5만원
(6)거래코드(전자상거래,일반)기재 오류 : 5만원
(7)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: 5만원
(8)수하인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오류 : 5만원

*하나의 신고건에 2개 이상의 기재오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

(경합되는 경우, 중한건으로 처리함)

위 사항에서 (5),(6)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각 회원사 업체분들의 체크가 중요시 되며,
이로 인한 폐해가 생기시지 않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.

이미 회원님들중 아시는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회원님께서 정확하게 저희에게 알려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.

회원님들의 이름/주소/전화번호/주민번호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.

또 이미 세관으로부터 전화나 편지를 받아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.

혹시라도 세관에서 회원님들께 전화를 해서 몇가지 물으면 아래와 같이 답변해 주세요.

1. 물건을 얼마주고 샀습니까?

- 배송비까지 다해서 10~12만원정도 주었습니다.

2.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눔배송 하셨나요?

(이주소 말고 다른곳으로 받으시는거 있나요?)

- 아닙니다. 모르는 사람입니다. (없습니다.)

3. 배송받으시는분 성함과 주소를 회원님이 잘못 기입하셔서 나오는 벌금은 저희가 부담해드리지 않습니다.

4. 저희 사이트외에 다른곳에서 주문한 상품과 동시에 들어오다 걸리는 경우 회원님 부담이십니다.

5. 이 외에도 명백한 회원님 책임에 의한 관부가세와 벌금은 회원님 부담이십니다.

위 질문이외에도 세관에서 전화가 오면 최대한 방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.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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